野 "강제징용 배상안, 일본에 면죄부…용납못할 방식"

李 "국내기업 출연요구 제3자 뇌물죄 아닌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초법적 발상…3권체계 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에 대해 "친일정부, 굴종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눈치만 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불통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에 전쟁 범죄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 행태는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사과하라, 책임져라'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혐의인 제3자 뇌물죄를 언급하며, "우리 국내기업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비꼬기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국민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정부인가"라며 "일본 사과와 합의문도 없이 우리 기업 돈으로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보상하겠다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강제징용 배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언급하며,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초법적 발상을 제시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한일관계 개선 걸림돌이라며 친일 윤정부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며 "금전적 보상만 해주면 된다는 태도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한 모욕이자 굴욕외교일 뿐이다. 일본기업에 절대 면죄부 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친일하기로 작정한 친일정부냐"라며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은 현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우리 국민에게 관철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일본전범기업 피해배상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것으로 3권분립 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하고도 굴종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배상안은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범기업 사과를 내팽개쳤고, 피해자인 배상 채권자들의 의사를 묵살했으며, 일본전범기업이 저지른 잘못을 우리나라 기업들 동원해서 배상하겠다면서 국민합의도 얻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내던졌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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