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억제' 요청

추경호 부총리 등 주재 중앙지방협의회
올해 전체 지방재정 60.5% 상반기 집행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률 최소화 당부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동결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동결이 불가피하다면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일종의 ‘주문’이다.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줄 것도 요청했다.

▮지방재정 상반기 집행률 60.5% 목표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중앙지방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에 이같이 요청했다. 행사에는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17개 시·도 부단체장은 현장에 직접 참석했고 나머지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 등이 논의됐다.

우선 기재부는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는 ▷중앙재정 65.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로 제시됐다.

추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상반기 집행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집행 목표하에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올 상반기에 지방재정 집행 목표(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이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국제신문DB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당부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을 설명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 최소화, 인상 시기 분산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및 동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 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 대책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의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과 노인복지 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