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은 "금리인상 기조 유지" 표현 삭제...동결 가능성 시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성장률이 지난해 내놨던 전망치(1.7%)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발표문에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삭제하며 향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고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발표문에서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까진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금리인상' 대신 '긴축'이란 문구로 수정한 셈이다. 이는 한은이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현재 금리 수준에서 유지하려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또 한은은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역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동결 기조로 선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문엔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인상을 전제로 한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기조 변화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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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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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였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