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성장률 낮아지겠지만 물가 오름세 지속되고 있다"

통화정책방향문 통해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 배경 설명
"수출 큰 폭 감소, 소비 회복 흐름 약화" 경기침체 우려도 표명
"통화정책 우선순위 물가 잡기, 금융안정도 유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배경에는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를 빠른 시간 안에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최종 금리 수준인 연 3.5%로 인상했다.

지난해 4월부터 7차례 연속 인상으로 사상 처음이다.

한은 금통위는 금리 결정 직후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을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기조가 이번 금통위에 여실히 반영됐다.

금통위는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물가상승 압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중국 경제 상황,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등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금통위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과 각종 대외 변수에 따른 국내 경기 침제 우려도 언급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며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여전한 물가상승 압력을 꼽았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져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물가상승 압박이 여전하지만 경기침체 신호도 뚜렷해지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경기 하방 가능성도 적극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통방문에 적시했다.

또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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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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