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마크롱의 ‘연금 개혁’ 재도전…이번엔 성공할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까지 이른바 '3대 개혁'을 이루겠다고 언급했죠.

이 중 연금 개혁은 고령화가 심각해진 선진국 대부분이 맞닥뜨린 과제인데요.

최근 프랑스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돋보기에서 황경주 기자와 알아봅니다.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연금은 더 많이 받는 방식이라고요?

[기자]

네, 프랑스 정부가 10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보면, 일단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2살 늦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62살에서 매년 3개월씩 연장해 2030년엔 64살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대신 연금 수령액은 늘립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의 75%가 최소 연금 상한인데, 이를 85%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달 13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엘리자베트 보른/프랑스 총리 : "불확실한 시대에 내리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2030년에는 연금 체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의회, 노동계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프랑스는 몇 년 전에도 연금 제도를 바꾸려다 최악의 파업 사태를 빚었잖아요.

이번에도 노동계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정부 발표 직후 프랑스 주요 노조 8개 단체는 오는 19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비교적 온건한 노조까지 파업 대열에 참여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동자 : "항상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비참한 임금, 형편없는 직업, 형편없는 연금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이 정부 우려만큼 불안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개혁이라는 게 노동계 입장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시절이던 2019년, 연금 개혁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석 달 가까이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면서 파리 일대 대중교통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앵커]

노동계뿐 아니라 프랑스 의회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프랑스 의회 하원은 범여권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된다고 해도,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을 이끄는 정당은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인데, 오히려 은퇴 연령을 60살로 낮추고 세금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반대의 극우성향 정당 '국민연합'도 정부의 이번 안이 청년층에 피해를 준다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마크롱 정권이 일찌감치 레임덕에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네요.

그럼에도 또다시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건 그만큼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세금을 올리지 않고, 수령액을 깎지도 않으면서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임기와 대통령 재선 선거, 올해 신년사에서까지 연금 개혁을 언급할 만큼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듯이 2023년은 연금 개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 체계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랑스 연금개혁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낸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연금 제도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00년에는 프랑스 퇴직자 1명을 책임지는데 근로자 2.1명이 돈을 냈다면, 2020년에는 이 수가 1.7명으로 줄었고, 2070년이 되면 1.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네, 당장 고통스러운 결정이다 보니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다고 성공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과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은 2000년대 들어 사회 고령화가 심해지자 연금 개혁을 추진했고 또 성공한 국가들인데요.

이 국가들은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정권 교체같이 정치적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도 개혁을 이끄는 정부나 국회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돋보기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황경주 기자 (r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