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 '핵 무장' 발언에 국내외 '화들짝'...백악관 '수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국내외에 파장이 일고 있다. 급기야 미국 백악관까지 나서서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며 상황을 수습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핵 무장’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 외교부로부터 올해 연두업무보고를 받은 뒤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 무기를 가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 핵자산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서로 간 안보 이익에 있어서 공동의 이해 관계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프랑스가 미소 냉정 시대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핵은 한국 만의 위협이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에 공동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됐다고 재차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 집무실 책상위에 놓인 흰색 전화기(북한 직통 핫라인)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도발에 대응한 대량응징보복(KMPR)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MPR을 위한 ‘핵 공동기획 공동실행’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자체 핵 보유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 카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내외적 비판이 만만치 않다. 현직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를 언급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스스로 부정하고 NPT 탈퇴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며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쌀이 1년에 50만t 부족하냐, 100만t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핵무장은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 언론과 여론이 들썩이자 급기야 미국 백악관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 환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한국과 확장억제 능력 향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며 방어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 맞춰 있다”고 사태를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