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징용 배상금 기업출연은 제3자 뇌물 아니냐”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받는 李
강제징용 피해자 정부 해법에 발끈
“대놓고 차별적 법적용 하겠단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내놓은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제3자 뇌물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K리그 프로축구팀인 성남FC에 광고비를 낸 기업들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기에 이같이 맞받은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문제는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냐”라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에 기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만큼 포스코 등 한국의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 위주로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대표는 국내 기업의 재단 출연이 성남FC가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처럼 제3자 뇌물 아니냐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일본에 전쟁 범죄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핵무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말 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