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세금 부담,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21년 OECD 국가 중 압도적 단독 1위 등극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국가 부동산 세금↓…한국은 올려

재산세·종부세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 증가세 뚜렷

2021년 첫 OECD 평균 상회, 文정부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률

유경준 “여전히 과도한 부동산 세금, 文정부 이전으로 돌려놔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50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에 올랐고, 룩셈부르크는 4.02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컸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경우 한국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세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6.27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2위인 영국(4.337%)과 약 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어 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양도세 포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9%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 이외에 2020년 대비 2021년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늘어난 국가들도 6개국이 있었지만, 타 국가들은 0.002~0.062%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친 반면 한국은 0.149%포인트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021년까지 상승률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았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고, 한국은 0.402%포인트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타 국가들은 0.001~0.1490xf271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한국의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은 2.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위 국가인 벨기에(1.17%)와 훨씬 높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0.724%로 2위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거 정책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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