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대법원’ 맹폭…“배당오류 급증 사과하라”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에
주호영 “사법부 붕괴 사건
李 피선거권 없어졌어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겨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뒤집혔던 것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과 함께 최근 법원의 배당 오류를 거론하며 집중 비판했다.

1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전국 법원의 배당 사고는 무려 15852건이고, 이 중에 합의부 사건 단독 사건 혼동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나 판결 무효된 게 민사가 7286건 형사가 872건이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형사사건 (배당 오류)이 409건이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부 배당이 잘못된 것만 2배로 늘어난 것”이라며 “억장이 무너지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배당 잘못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그런 배당만 반복적으로 해왔던 건데 심각한 기강 해이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무용한 재판을 강요한 재판 절차 낭비”라며 “법원이 단독 사건 합의 사건도 구분 못하고 배당 착오 일으키면 어느 국민이 그 결과에 승복하겠나. 대법원의 사과,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선거법 위판 재판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 거래하다시피 한 내용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원내대표는 “진작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그만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졌어야 하는데 재판 거래를 했다면 크게 처벌받아야 할 사법부 붕괴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영방송과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도 집중 비판했다. 그는 “지금 공영방송들이 지난 정권 5년 동안 대단히 편향적이고 일방적이었다. 말하자면 친민주당적, 친민주당측 방송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와서 방송법에 따른 지배구조랄까 운영구조가 바뀔 만하니까 몽땅 자기편 넣어서 다시 방송 장악하려는 게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다”며 “계속 방송을 자기편에 두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도 얘기했다. 한 기자가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정리돼 가냐”고 묻자 그는 “아직 없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고 의원들 각 당에서 서너명 참여하는 모임에서 논의 중”이라며 “우리당이 어떤 선거구제를 선호하고 당론으로 정해서 관철하려는 건 없다”고 밝혔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2~5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주 대표는 “여러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한 검토이후에 가닥을 잡아가지 않겠나”며 “국회의장께선 정개특위에 두 가지안을 압축해서 내달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이 정리될 듯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