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자체 핵무장" 발언에 미국" 비핵화가 미국 정책목표" 반대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북한 핵억지와 남북한 핵균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방부와 외교부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비핵화가 미국 정책목표"라며 반대했다./대통령실 VOA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국이 발끈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정책목표라고 못박았다.그러나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폭발력을 키우고 탄두 소형화를 추구했으며 수십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탄(ICBM)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한국이 말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 항상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다"면서 "따라서 이 목표를 향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그리고 역내 안보와 안정과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정책은 비핵화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면서 "그러나 또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이고 추측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매우 잘 작동해왔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같은날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T스웨덴 민간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정한 2022년 1월 현재 세계 핵무기 현황. SIPRI는 처음으로 북한이 핵무기 22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SIPRI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지난해 6월13일 펴낸 2022년 연감에서 북한을 9개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키고 북한이 핵무기 2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40~50기를 만들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산하 사이트인 미사일쓰렛은 북한이 사거리 1만400km의 ICBM 화성14를 작전배치하고 사거리 8500~1만3000km인 화성15를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은 전원회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고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지시했다.김정은 또 "우리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평양에서 열린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 초대형 방사포 로켓 앞세 서 있다. /뉴시스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지난 3일 김정은이 딸 김주애와 핵탑재 가능 미사일 시찰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한 분석자료에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이후 시대에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야당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신기루를 좇고 있다"고 꼬집고 "북한이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의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김정은이 김주애와 함께 핵 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 보유고 시찰 사진을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한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독자적 핵보유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더팩트 DB

정 센터장은 "현시점에서 한미가 추구해야 할 현실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북핵 억지'와 '남북 핵균형'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한국 정부도 미래세대에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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