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내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 이게 '제3자 뇌물죄'"

'핵무장 검토' 발언 등 조목조목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검토' 발언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9일 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정부가 공식화한 일본 강제징용 배상 대책에 발끈했다.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기업 출연 요구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대책을 지적하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본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으로 배상받도록 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화했다. 일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이 재원 조성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고 한국기업에게 배상책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위해서 간, 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계신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 줘선 안 된다"면서 일본의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을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국내 기업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는 본인 수사의 부당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6개 기업들로부터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160억 원 넘는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를 전제하면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다"며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소 발전 비중을 3026년 34.6%까지, 신재생에너지는 '30.6%'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설정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RE100 물결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이 결국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재생에너지를 재물로 기승전결 원전만 외치고 있는지 정말로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미래산업경제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며 에너지수급계획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