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文정부 잘못된 정책 탓 후폭풍”…與, 시장 정상화 입법 지원 논의

국힘 경제안정특위 회의…법 개정 등 중점 논의
‘역대 최대’ 성수품 등 설 민생안정대책 점검도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등 전세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보완책 마련도 모색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금리 상승으로 매수세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고, 대출부담증가로 전세가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어수선한 틈을 타 전세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깡통전세와 역전세도 나타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난 정부 5년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발표된 여러 대책의 세부사항에 대해 짚고 추가 논의할 게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시장 현황을 보고받고,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취득세 중과세 완화, 단기 양도세율 인하,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으로 거대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위는 시급한 사안은 정부안을 기다리는 대신 의원 입법으로 진행하고,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시행령 개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대출을 통한 깡통전세 피해 지원책, 전세사기 추가 보완책 등이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초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배추·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20만8000t)로 공급해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