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에 "5년 단임제보다 더 나빠"

기사내용 요약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지적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같이 설계해야"
"개헌자문특위 논의 바탕으로 권력구조 설계"
이태원 참사 독립기구엔 "청문보고서 후 판단"
"방송법 개정안, 중립성·독립성 확대를 논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해 "권력구조를 비롯한 여러 개를 같이 설계해야지 대통령 중임제만 하는 것은 임팩트가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재선이 많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3년 단임제로 끝나서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헌은 개헌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권력구조에 관한 것들은 그곳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면서 "단발적으로 대통령에 관해서만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하니 논의에 무게가 별로 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이전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됐던 두 차례 개헌자문특위에서 논의를 한 바 있다"며 "그곳에서 했던 논의를 바탕으로 권력구조를 비롯한 여러 개를 같이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월 본회의를 요청한 데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정도로 충분히 합의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차차 논의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어떤 선거구제를 선호하고 당론으로 정해서 관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언급된다는 질문에 "다양한 선거제도를 검토한 이후 가닥을 잡지 않겠나"라며 "국회의장이 정개특위에서 두 가지 안을 압축해 내달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 선거구제, 비례제 등의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13. bjko@newsis.com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국정조사에 이어 추가적인 독립기구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다음 주 월~화요일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 보고서를 본 뒤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경우 9차례 조사 끝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없다고 보고 있다"며 "어떤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전제했다.

여당 내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들이 지난 정권 5년 동안 대단히 편향적이고 일방적이었다. 친민주당측 방송이었다"며 "이제와서 방송국의 지배구조가 바뀔 만하니 몽땅 자기들 편을 넣어 다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는 많은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모양새를 취하는데, 실제로는 현재 성향이 자기들과 친한 사람을 넣는 구조라 '눈 가리고 아웅하기'다, 계속 방송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자신들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던 이 제도를 왜 바꾸려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더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논의해야지 몽땅 자기편 단체들만 선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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