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제징용 배상 韓기업에 떠맡겨…굴종외교·제3자 뇌물죄”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 용납 못해”
대법원 판결서 배상주체 ‘일본 기업’ 적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공식화한 ‘제3자’를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를 계속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하지 못할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외교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들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직접 사과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 모두 배상금 재원 조성 참여조차 꺼리는 상황에서 먼저 한국 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에 선(先)배상하고, 일본 측 참여를 촉구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같은 정부안은 즉각 피해자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재명 대표는 또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고, 그에 따른 책임이다”라며 “지금 정부 행태는 피해자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꺼내들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모두 내어 준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내기업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며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본인을 향한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빗대 이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 돈으로 일본 기업을 대신해 보상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강제징용 배상인가”라며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게 가능하다고 한들 대법원 판결문이 바뀌느냐.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배상 주체가) 일본 기업이라고 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압수수색하지 못하는 일본에는 고개 숙이는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조선총독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금전적 보상만 해 주면 된다는 태도는 굴욕 외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