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에 "제3자 뇌물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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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안을 놓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며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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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안을 놓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며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무장 가능성 언급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무장은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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