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탄희, '대선 결선투표제법' 발의…"반사이익 구조 깨야"

한주홍 2023. 1.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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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3일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2주 후 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1차 투표에서 반사이익 구조를 깨뜨려 비전 경쟁을 유도한 후 다시 2주간 국민 앞에서 3위 이하 후보의 가치와 정책을 수용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혐오정치가 끝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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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탄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이탄희 추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2.5.2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3일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2주 후 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행 대한민국 대선은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2등보다 단 한 표만 더 받으면 5년간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양자택일,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상대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투표에서 반사이익 구조를 깨뜨려 비전 경쟁을 유도한 후 다시 2주간 국민 앞에서 3위 이하 후보의 가치와 정책을 수용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야 혐오정치가 끝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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