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우상호 “이재명 당헌80조 적용? 물러나란 소리 1명도 없잖나”

- 尹, 이재명 안 만날 듯..전형적 검찰 출신 한계
- 대장동 사안 다 들여다봤다..”이재명 금품수수 없어“
- 무혐의난 사건들 자꾸 되살리나?명백한 야당 탄압
- 이태원 국조특위 마무리...남은 미제 많다
- 이상민·김광호 고발? 자료 조사 후 판단할 것
- 특수본 부실수사, 檢 수사 지켜봐야...상설 조사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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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월 13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장)

▷ 최경영 : 어제 이재명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마지막 공청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국조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제 이재명 당대표의 첫 정식 기자회견이었는데 30조 규모의 민생대책도 제안을 했고요. 승부수를 던진 듯한데 여론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세요?

▶ 우상호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에게 사법리스크 이런 프레임들이 씌워져 있는데 민생정책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추진하자고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 보면 대체로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 가지 가계 부채 대책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많은 민생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들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에 제안을 했는데 이제까지 계속 이제 안 만났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 우상호 : 앞으로도 안 만날 거예요. 물론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고 야당의 대표 이재명인데 그걸 너무 개인 이재명으로 대하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불편했던 것을 너무 예를 들면 의식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적으로는 부족해 보여요. 지금 당장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최경영 : 제안을 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일 것이다.

▶ 우상호 : 어제 답변이 없잖아요. 아예 무시하잖아요. 저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저를 만나주지 않길래 제가 임시직이어서 안 만나나보다 이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혔고 지금 4, 5개월 지났는데 역대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응대하거나 만나지 않은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같아요. 소통과 대화가 부재한 전형적인 검찰 출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면담 제안에 대해서 피의자랑 면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임시직 이야기하셨는데 임시직 비대위원장, 정규직 당대표. 또 임시직이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 우상호 : 아닙니다. 저도 정진석 위원장하고는 원래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속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국민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야당 지도자 이재명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처벌 대상인 이재명으로 생각하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피의자로 소환되기 전에도 안 만났잖아요. 사실은 속마음을 드러낸 거죠. 만나기 싫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저런 마인드, 저런 태도들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이재명 대표도 어제 정적 죽이기, 말폭탄. 폭력적 국정.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상당히 거세게 비판을 했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 우상호 : 아니, 이제 보십시오. 저는 정치를 오래 해왔습니다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후보가 말하자면 상대방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그분이 수천억대 차떼기를 했잖아요. 정치자금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회창 후보를 단 한 번 소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1천억대가 넘는 정치자금 받았는데 소환조사를 안 했어요. 그건 정적이어서. 그런데 당 사무총장이 강삼재 사무총장만 구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는 대선자금도 아니고 성남시장 때 어떤 축구단 광고 의혹인데 이런 사건으로 세상에 더군다나 경찰이 무혐의했던 사안을 다시 소환해서 제1야당을 검찰에 부르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굉장히 온건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 최경영 : 오히려 온건하게 이야기한 거다.

▶ 우상호 : 저는 지금 제가 20몇 년, 20, 30년 정치하면서 자기와 경쟁했던 제1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욕보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 어떤 진보고 보수고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부에 맹성을 촉구합니다.

▷ 최경영 :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구속기소. 기소는 뭐 이재명 대표도 구속을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기소는 할 것 같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의원님도?

▶ 우상호 : 그렇죠. 아니, 보시면 알겠지만 성남FC 광고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많은 사안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구단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뭐가 진행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저는 개인이 무슨 돈을 착복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 최경영 : 그러면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헌 80조에 예외사항으로 나와 있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네요?

▶ 우상호 :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 받고 있는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 단 1명이 물러가라는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물러가라는 소리를 한두 명은 하는 것 같은데.

▶ 우상호 : 아닙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기소 이후에 소환되었을 때 물러가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당헌 80조로 가겠다고 했고 가는 게 맞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도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에서 아주 상황이 악화되면 탈당 요구까지도 할 수 있다.

▶ 우상호 :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전제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아주 구체적인 무슨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FC성남 정도로 기소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삼을 만한 일이 아니죠.

▷ 최경영 : 대장동은 검찰이 지금 계속 파는 것 같은데.

▶ 우상호 :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 그것도 이미 무혐의 난 겁니다.

▷ 최경영 : 무혐의 났다, 이미.

▶ 우상호 : 지금 무혐의난 것들을 자꾸 되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 보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100% 우리 야당 의원들도 아, 저거는 틀림없네라고 생각할 만한 혐의를 입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한 혐의 입증을 하지 않은 채로 자꾸 불러대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최경영 : 이 이야기만 하고 국정조사 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년 중임 개헌을 제안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 우상호 :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할 때 4년 중임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대통령제의 단임 대통령제의 무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는데 사실은 이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개헌이 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한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도 묶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4년 중임제랑.

▶ 우상호 :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의 변화인데요. 중대선거구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변화는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마지막 공청회였는데 거기 계신 분들 다 울었던 것 같고.

▶ 우상호 : 어제 많이 울었습니다.

▷ 최경영 : 위원장님도 우셨죠, 많이?

▶ 우상호 :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게 자식을 잃고 그 아픔을 안은 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진상규명이 된 것. 어떤 성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미진한 부분 이거 나눠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우상호 : 크게 보면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두 분이 제대로 된 예방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요. 사고난 직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사고 수습, 말하자면 사고 즉시 어떤 수습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사상자를 키웠다. 예를 들면 경찰도 더 동원하고 소방도 더 동원하고 어쨌든 현장의 지휘가 매우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났고요. 세 번째 유가족들이 가장 비통해하는 것은 내 아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문의를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의 소위 말하면 돌아가신 분이 옆에 있었는데 쫓겨났다.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헤맸다. 이런 진술들을 통해 볼 때는 사후 수습도 매우 미흡했다. 유가족들을 떨어뜨려놓기에 급급하고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사고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사퇴하지 않고 있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유가족들이 제일 원통해하는 것은 내 아이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고 또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구조 혜택을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지 밝혀달라. 이런 것들은 미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다음 주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것 같은데. 위증 혐의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고발하실 겁니까?

▶ 우상호 : 아니, 그것은 우리 어제도 제가 우리 당 의원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한번 잘 따져봐서. 그냥 지금 무조건 한다 그러면 정략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청문회나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잘못된 발언을 했고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따져보고 정리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어떤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책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조사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특수본에 이어서 검찰이 보강수사 했다고 하는데 오늘 결과 발표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까.

▶ 우상호 : 그거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은 거의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안 했는데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찰청장도 이 특수본에서는 소환조사조차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소위 말하면 밑에 있는 실무선에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조사는 했는데 무혐의 되는 건 모르겠지만 조사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혐의 입증을 못하는 거죠. 수사는 전체적으로 특수본의 수사는 저는 완전히 부실수사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용혜인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우상호 : 그런데 지금 검찰이 또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특수본의 수사 내용으로는 저는 완전히 부실수사라고 보는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은 또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하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검찰수사도 부실하면 특검을 해도 좋은데 지금은 일단 국회 차원에서는 특검도 주장할 수 있지만 검찰수사를 지켜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어제 유가족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국정조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상설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유가족 전체 그때 부상자 전체. 그리고 목격자 전체를 인터뷰해서 그 사건 자체를 재구성 하는 그런 진상조사기구를 후속 대책으로. 특히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정략적이어서. 그래서 전문가들과 실무적인 조사를 하는 그런 조사위원들을 가지고 만드는 조사기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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