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시작부터 암초

군산시의회 전북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 설명회 거부
군산시의회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군산이라는 점 먼저 인정해야

새만금 메가시티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명목으로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이 시작부터 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이라는 난관에 부딪쳤다.

전라북도가 김제시에 이어 12일 군산에서 개최하려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군산시의회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됐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가 설명회 거부에 나선 것은 전라북도가 김제 편을 들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핵심인 새만금 관할권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관할 구역 갈등은 김제시가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 논의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군산시가 반대를 분명히 하며 먼저 행정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 군산시는 120여 년 간 군산시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으며 군산시민이 거주하는 두리도를 매립하는 만큼 자치권이 군산에 있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관할권 갈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갈등 요인부터 확실하게 해결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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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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