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비축유 中수출 금지 법안 통과…‘공화 장악’ 미하원, 대중 공세

공산당 통제국가에 美 전략비축유 수출 금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대중 강경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열 정비를 마친 가운데, 12일(현지시간) 중국에 전략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97표로 통과시켰다. [AF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 하원이 중국으로의 전략비축유(SPR)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켰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중국 공산당 통제하에 있는 어떤 단체에도 미국의 전략비축유 판매 및 수출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97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공화당은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유가 안정화를 위해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 등에 자국산 원유 수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5월부터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씩, 총 1억8000만배럴을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로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19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은 “전략비축유는 허리케인과 자연재해 등 실제 에너지 공급 중단을 대비해서 마련된 것이지 중국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우리의 전략적 보유고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날 하원의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번 법안이 유가 상승을 도모해 거대 에너지 기업들을 돕기 위한 공화당의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언론 담당 부보좌관은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들(공화당)은 휘발유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기록적 이익을 내는 에너지 기업을 도우려하고 있다”면서 “고유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진 최고의 도구 중 하나를 무력화시키려 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략비축유의 대중 수출 금지가 현실화될 지는 불투명하다. 벤자민 살리스버리 하이트캐피털마켓 분석가는 “이 법안은 공화당이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메시징 법안’ 중 하나”라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원과 힘든 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이후 중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다루는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대표적인 중국 강경론자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이 맡는다.

갤러거 의원은 특위가 미국의 공급망을 복원하고 경제 주요 부문의 중국 의존을 끝내며, 군을 강화하고, 중국공산당의 미국인 개인정보와 지적재산 탈취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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