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해법 시작부터 난항…제3자 변제 피해자 강력 반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앞줄 오른쪽)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너머로 참석자들이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여기다 일본 기업들 역시 배상금 재원 조성에 참여할지 미지수라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하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사실상 정부 방안의 골자를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앞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긴 했으나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금 재원 조성 참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자발적인 기금 납부를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의 참여가 있어야 과거사 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갈 수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며 "얼렁뚱땅 과거사를 얼버무리는 해결책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회에서도 일부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정부의 구상에 대해 "사후적으로 일본 측이 (배상금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걸 합의문 없이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도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라는 안"이라며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