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3.5% 찍은 기준금리…고부채 속 경기둔화 가속 우려

5%대 고물가·한미 금리역전폭 확대 우려에 불가피한 인상
본격화하는 경기둔화 가속할 수도…"고부채면 성장률 0.15%p 하락"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을 단행했다. 이번 결정은 여전히 5%에 육박하는 고물가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경기 냉각을 한층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직전 3.25%에서 0.25%p 인상했다.

2021년 8월부터 0.5%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17개월 동안 무려 3%p를 올린 셈이다. 지난해 4월부터 매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며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 기록도 세웠다.

물가 불확실성이 커 한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물가 잡기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인상은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로 3.6%를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고점을 찍은 이후 하반기부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5.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이같은 추세는 상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또 전망치인 3.6%로 떨어진다고 해도 목표 물가상승률인 2%를 훌쩍 넘어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과의 금리 차 역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종전 한은 기준금리 3.25%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4.25~4.50% 사이 격차는 1.25%p에 달했다. 연준이 오는 2월 적어도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을 할 것으로 예상돼 한미 금리역전폭 확대에 대한 한은의 부담감이 컸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최근 본격화하는 경기둔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7%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보다 낮은 1.6% 전망을 내놨고, 새해 들어 전문가들은 1%대 초반 전망치까지 내놓고 있다.

이같은 예상을 증명이라도 하듯 새해 초부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소비 등 전면에서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8일 발표한 '2023년 1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했는데, 반도체(-29.1%)와 석유화학(-23.8%)을 비롯해 대부분 품목에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다.

소비를 나타내는 11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고 같은 달 전(全)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KDI는 "대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막대한 가계부채 규모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냉각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

KDI는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성장률은 3개 분기에 걸쳐 최대 0.15%p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지난 2021년 내놨다.

한은은 기준금리 3%p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연간 이자 부담을 39조6000억원(3조3000억원*12)으로 추산하고 있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약 200만원(16.4만원*12) 증가하게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둔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기본적인 경기 대응을 할 수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