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이태원 참사 재발 막아야"…'증인 고발·특검·후속입법' 요구

"허위 증언 드러난 이상민·윤희근·김광호 증인 고발해야"
"독립 조사기구 설치 및 특검…재발방지 후속입법 필요해"

정의당 장혜영(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경찰의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세가지 요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은 △허위 증언 드러난 증인 고발 △특별법 제정으로 독립 조사기구 설치 및 특검 추진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등이다.

장 의원은 우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에 대해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특히 유가족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참사 인지 시간을 11시20분이라고 고집한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 당일 기동대 배치에 관해 말바꾸기를 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들었다.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 판단하에 이태원 인파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검찰은 유가족에 어째서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진상규명을 이어가야 한다"며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특수본의 수사가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등 윗선을 향하지 못한 만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 공청회로 현행 재난안전체계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난시 체계적인 신원확인과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을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기술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진상규명은 결국 사회적 합의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 전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할 지라도 확인된 사실들은 합의를 통해 결과로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