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후 처음" 尹 핵보유 발언에…美 "한반도 비핵화 원칙 그대로"

미 NSC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변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보유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답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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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핵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 정부의 핵보유 입장 자체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역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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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중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며 핵보유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발언 역시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최근 한미 핵 공동훈련, 핵보유 등을 잇따라 언급하며 미국 측으로부터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의 핵보유국 진입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통한 전세계적인 핵무기 확산 억지 체제에 역행하는 데다 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온라인판 기사에서 “1979년 암살된 독재자 박정희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 미국 반대로 포기한 이후 한국 지도자가 핵무장에 대해 유의미한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윤 대통령 발언에 주목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미국이 반대했다는 사실조차도 2008년 기밀 해제된 미국 측 문서를 통해 뒤늦게 드러난 내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연습에 미국도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자 다음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제 훈련을 계획 중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하며 한미 핵자산 공동운용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날도 미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강조함으로써 핵보유를 거론한 한국 입장에 일정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