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제 징용 해법, 제 3자 뇌물죄 아니냐”

출처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국내 기업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3자 뇌물죄를) 대놓고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 징용 배상문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일본 전범기업 대신 국내 기업의 기부금 등을 이용해 제3자로부터 배상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