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요금, 물가 상방요인 될 것…인상시기 분산해야"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와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주재
"지자체, 지방 公기업 요금 인상 요인 자체 흡수"
균특회계 지방 공공요금 인센티브 200억→300억
"상반기 재정 65% 집행…에너지 절약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으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올 한해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에는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기재부, 행안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각 지자체는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비교·검증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별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전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는 광역 상수도 원수(遠水) 사용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버스 공영 차고지 확충과 도시철도 노후 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선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교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계획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수립,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총지출 집행관리,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민자) 사업 등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중앙의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지방 재정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 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올해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를 지속 발굴·지원하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부모 급여, 장애인 콜택시 등 올해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업자 확정 절차를 1분기 내 최대한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자금교부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중앙부처 협의 필요 사안과 현장 애로 요인은 상시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자체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실적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되는 등 에너지 위기는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5대 에너지 실천 강령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절약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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