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연속 금리인상 '후폭풍'…기로에 선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종합)

새해 첫 금통위…기준금리 0.25%p 인상
"규제 완화 효과 상쇄…특례보금자리론 기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도엽 이동희 기자 = 새해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사상 첫 7번 연속 인상이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 시장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p) 올렸다.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3.25%로 약 1년 반 만에 2.75%p 올렸다. 2012년 7월(3.25%)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 기준금리는 새해에도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휘청이기 시작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분양시장도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올해 초 서울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고,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시장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매수 심리가 일부 회복돼 집값 하락세는 2주 연속 하락폭을 줄였다.

다만 매수 심리를 억제하고 있는 고금리 여파로 올해도 부동산 시장 회복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리 변곡점 전까지는 거래 증가 등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달말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특례자리보금론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만기 최장 50년) 대출이 가능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특히 부동산R114세 따르면 서울 아파트 34%가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며, 전국 기준으로는 80%가 해당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지금의 문제는 외부요인으로 규제 완화 정책으로 그 영향을 상쇄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연착륙 대책 역시 기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달 말 출시할 '특례보금자리론'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특례자리보금론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만기 최장 50년) 대출이 가능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서울 아파트 34%가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며, 전국 기준으로는 80%가 해당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해 9억원 이하 급매물 거래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DSR과 고금리가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두 가지 리스크가 모두 해제되는 상품이라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마저도 큰 폭의 거래 증가나 금리 인상 효과 상쇄 등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매수심리 위축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매수심리가 붙어 가격 반전까지 되기에는 이르다"며 "4%대지만, 상당수 경우에는 5%대의 금리를 적용받기에 현재 금리와 비교해선 낮은 수치긴 하지만 부담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