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문희상 “尹, 정치는 실종. 통치는 무능. 이재명과 만나야”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재명 기자회견, 모처럼 시원. 이제야 ‘이재명다움’ 돌아왔다.
-4년 중임제 개헌, 가능하다 보진 않지만 안하면 다 죽어
-이렇게 야당과 대화 안 하는 대통령은 처음...
-이재명과 안 만나는 尹,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尹, 과거 정권 탓만...그렇게 정체성 확립하는 건 바보
-3대 개혁 하려면 야당부터 존중해야
-교토삼굴, 이재명 플랜B 아닌 여야 모두에게 한 말
-野, 우물쭈물하면 지리멸렬. 지금은 힘합쳐 싸울 때
-내년 총선, 견제하는 쪽이 이긴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문희상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 문희상 > 예. 모처럼 시원했어요.

☏ 진행자 > 어떤 점이 그렇게 시원하셨어요?

☏ 문희상 > 이제야 이재명답고 제1야당 대표다운 모습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자회견 자체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의 이슈를 앞에 선정을 하고 민생대책을 꺼내들고 제1야당이 지향할 깃발을 빨리 세웠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나 아주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정부여당과 개혁경쟁을 해야 해요. 민생경쟁을 해야 해요. 이렇게 치열하게 해 나가면 국민이 결국은 알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당은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문희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 개헌 이야기를 꺼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개헌을 딱 선 그어버렸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의장님.

☏ 문희상 >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웃음) 그런데 안 하면 죽어요. 서로가.

☏ 진행자 > 왜요?

☏ 문희상 > 이렇게 이분법의 정치가 계속되면 이렇게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지금 뭔가 선거구제나 개헌에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정치가 계속되면 죽기살기식 사생결단의 정치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영수회담 제안한 데에 대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지금 피의자와 만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 문희상 > 그게 문제인 거예요. 대화의 시작은 힘 있는 쪽 집권하는 쪽 정부여당이 결국 모든 정치는 책임인데 책임져야 할 입장이거든요. 왜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한이,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악수를 내밀어야 이 모든 일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무시하고 이런 속에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요.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장님.

☏ 문희상 > 이해가 안돼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야당과 대화 안 하는 대통령은 나는 처음 봤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 안 한다고 그러지만 그 양반도 대통령 되자마자 5개 야당, 정부 순방하고 다 만났고 안 만난 대통령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그런데 왜 일을 정녕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 진행자 >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걸까요, 혹시?

☏ 문희상 > 그렇다면 더욱 만나야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상대방 아닙니까? 그럼 만나서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애초에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나고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더군다나 야당 대표, 자기하고 표 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 진행자 > 인간으로서 기본도 안 돼 있다. 혹시 대통령이 정치문법에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문희상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은 정치하려고 있는 거예요. 통치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통치보다 정치가 정치인한테는 더 중요한 과제인데 통치는 경제하고 안보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 안보는 지금 최악의 상태로 자꾸 가요. 그렇게 몰고 가요. 그것이 나는 그것도 마땅치 않지만 정치 자체가 실종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럼 통치는 무능하고 정치는 실종된 겁니까?

☏ 문희상 > 실종됐어요. 지금 현재, 여야 간 합의가 되는 첫날부터 양쪽에 원내대표끼리 어렵게 합의한 게 검찰개혁에 관한 기본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되자마자 그냥 그 다음 날로 그냥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냥 한마디에 와르르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대화가 없어지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정치의 실종이고 이건 결국 국민의 불신을 유도하게 되고 국민의 불신은 무신불립이라고 국가 자체 존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의장님께서 통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른바 3대 개혁을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부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밀어붙이기 모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 문희상 > 물론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개혁아젠다를 내야 돼요. 과거 정권 탓만하고 과거 얘기만 자꾸 해서 전 정권을 자꾸 헐뜯는 얘기를 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건 그건 바보예요.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처음 최초로 개혁에 관한 3대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것은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개혁을 성공하려면 결국 입법으로 해결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소야대 정국을 그대로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야당을 달래고 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책임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고 권한은 대통령한테 5년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아무 일도 안 되고 3대 개혁안 암만 내면 뭐합니까.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데. 법률로 하지 않으면 무슨 개혁입니까,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거는.

☏ 진행자 > 3대 개혁을 하고 싶으면 야당부터 존중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문희상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정치의 출발. 의회정치의 기본이고 민주정치의 기본 룰이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일전에 교토삼굴 이야기했다가 수많은 해석 따라붙은 거 알고 계시죠?

☏ 문희상 > 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는 경우에 플랜B 플랜C로 언론이 많이 해석을 했는데 원래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 문희상 > 그거는 그냥 교토삼굴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토끼가 주인공이 된 사자성어로 그게 하나 유일한 거예요. 그걸 내가 그날 꺼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전체가 맞는 대한민국의 위기, 물가, 고환율, 고금리, 어떤 세계 경기침체 이런 데 대안을 준비해서 슬기롭게 이걸 극복해야 한다 여기는 여야도 없는 개념이거든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정책 대안을 말씀하신 거죠?

☏ 문희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인물 대안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 문희상 > 그런 의미는 그건 타이밍상 지금 맞지 않아요. 지금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싸우기도 버거운데 죽기 살기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숙명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은. 그건 전략의 개념이에요. 원칙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는 싸울 때예요. 힘을 합쳐야 될 때예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힘에 의해서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지리멸렬됩니다. 그것은 야당이 강력해지면 여당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 진행자 > 오히려 야당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 문희상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상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언젠가는 제3의 안을 준비하는 건 그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두 개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장님 전망을 해 주세요.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1년 한 해 가면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 문희상 >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견제하는 쪽이 이긴다고 돼 있데요.

☏ 진행자 > 좀 풀어주신다면요?

☏ 문희상 > 일방통행적인 이런 것이 계속돼서 이렇게 모든 걸 강경 위주로 계속 나가면 언젠가는 심판받는 거예요. 국민이 최고로 현명한 마지막 최고의 주인인 거예요.

☏ 진행자 > 이렇게 밀어붙이기 계속되면 내년 총선 성격은 더 심판 성격이 더 강화된다.

☏ 문희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정권심판,

☏ 문희상 > 예. 그게 순리예요, 지금까지. 상식이에요. 상식.

☏ 진행자 > 그런데 밀어붙여서 성과를 내면 오히려 역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문희상 > 아니죠. 그건 의미가 없죠. 목표 달성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수단이든요. 민주적인 절차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 점수를 매기고 있거든요. 성과라는 게 안보나 예를 들어서 경제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같이 해서는 점점 지리멸렬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 진행자 > 국민은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본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문희상 >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 진행자 > 그 다음에 성과를 보더라도 보는 건 주로 경제 아니면 안보인데 여기서 성적표가 영 형편없다, 또 이 말씀이신 거고.

☏ 문희상 >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평가는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국민통합을 얼마큼 했는가 그 다음에 국가경영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는 민주성이고, 하나는 효율성이고 이 두 개로 평가를 했는데 나는 늘 주장하지만 곱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빵점이면 전부 빵점이 돼요. 안보-경제 자체가 효율성인데 그게 국가 경영인데 이걸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국민통합은 빵점이야, 그리고 곱셈으로 하면 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평가할 때 한번 기준을 보세요. 국민통합 못한 정부는 정부 빵점이에요.

☏ 진행자 > 덧셈이 아니라 이건 곱셈의 방정식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문희상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하나가 빵점이면 다 빵점이 돼 버린다.

☏ 문희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렵네요. 그러면.

☏ 문희상 > 아주 어렵죠.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통합 그 자체가 민주주의 요체이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런데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시네요. 그러면.

☏ 문희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건강하시고요.

☏ 문희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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