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공공요금, 주된 물가 상방요인"
"대다수 지자체 에너지절약 미흡…절약방안 강구해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기재부·행정안전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요인이 될 전망"이라며 이처럼 당부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력 범위 내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달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인상요인은 국민이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인상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 300억원으로 기존보다 100억원 확대, 지방비 확보 전 선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비보조사업 신속 교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은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추진해 지자체의 요금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재정에 대해선 "상반기 집행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상반기 집행목표로 세우고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방공기업·민간 투자 등 올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를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설·변경된 부모급여 등 다양한 민생사업이 적극 홍보·전달되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지자체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도 지적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공공부문 5대 에너지 실천강령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 중이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위기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만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절약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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