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243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각 지자체는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이 비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가피한 요인은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선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교부하는 한편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경직성 경비·의무지출 사업까지 포함한 총지출 집행관리, 공공기관 투자·민자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겨울철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등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대다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절약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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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