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반기 재정 집행 확대 위해 모든 수단 총동원”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주재
“경직성 경비·의무지출 사업까지 집행 관리”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 당부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직성 경비·의무지출 사업까지 포함한 총지출 집행관리, 공공기관 투자·민자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주재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상반기 재정 집행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국내 경제가 ‘상저하고’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일자리·민생안정 등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돼 민생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다”며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부모급여, 생필품 바우처 단가 인상 등 금년에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이 적극 홍보·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방 공공요금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방 공기업 등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며 “지자체에서도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비교･검증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인상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도)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선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겠다”며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요금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