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징용 배상, 기업에 출연요구…제3자 뇌물죄 아닌가"

"日사과없는데…관계개선 위해 간·쓸개 다 내주겠다는 태도"
尹 '핵무장 검토' 발언에 "말 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우리 국내기업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놓고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인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일본의 눈치만 보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불통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공개했다"며 "일본에 전쟁 범죄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 행태는 이런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사과하라, 책임져라'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 외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특히 동북아 지역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구할 것이고 국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말 폭탄이 핵 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선 "에너지 정책마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이 결국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재생에너지를 제물로 '기승전원전'만 외치는지 정말 걱정된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