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재정 신속집행·물가 관리·설 안전강화' 요청

기사내용 요약
추경호·이상민 주재 현안 합동회의 개최
상반기 지방재정 60.5% 초과 집행 독려
지방 공공요금 동결·인상률 최소화 당부
명절 교통·화재·범죄·산불 안전점검 강화

[서울=뉴시스]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2.12.0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확대시도경제협의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합한 회의체다. 각종 현안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행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243개 전 지자체가 참여했다.

먼저 기재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속도감 있게 투입하고 집행 관리·점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상반기 집행 목표는 중앙재정 65.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이다.

행안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률 최소화와 인상 시기 분산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노력도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화재안전, 범죄 예방, 산불 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살폈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분야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분야별로 마련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이행력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단, 난방온도 제한 예외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량적 운용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과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설 명절 안전 관리와 에너지 절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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