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토지 현황·지적 불일치 전수 조사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3. 1.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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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고흥군은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인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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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고영호 기자


고흥군이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10 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로, 오는 9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고흥군과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해 조사반과 검증반, 지원반으로 구분했다.

고흥군은 조사 대상 토지 28만 필지 가운데 불부합 정도가 심해, 경계 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곳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인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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