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핵무장 검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상춘재에서 2023 신년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검토’ 발언을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핵무장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에 50만t, 100만t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 촉발할 것이라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통한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보상 방안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게 배상책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과하고 책임지라는데 옆에서 지갑 꺼내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우롱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을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