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거래 의혹’에 입장 표명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작에 경기도지사를 그만둬야 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재판에서 거래했다면 크게 처벌받아야 할 사법부 붕괴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김만배 씨가 재판 거래를 하다시피 작용한 것들이 또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 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전국 법원 배당 착오 사건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자료를 언급하면서 “심각한 기강 해이일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낭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독 사건, 합의 사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배당 착오를 일으키면 재판 결과를 어느 국민이 승복하겠냐. 재판 신뢰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12일) 있었던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딴청 부리는 저런 얘기를 하니 이목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 저러는가 싶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자세한 입장 표명”이라며 “그런 것 없이 정치 탄압이다. 사법 리스크다,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유족 측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다음 주) 월·화요일에 청문 보고서 채택 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서를 보고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는 모두 9차례 조사하고 비용을 많이 썼지만, 처음 밝혀진 것과 9차례 조사 끝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며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왜 요구하는 것인지 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