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설 앞두고 尹정부 총공세… ‘이상민 탄핵 카드’ 본격 시동

‘김건희 특검 TF’ 이어 공세 수위 높여
‘설 밥상’에 이상민…이재명 “내각 쇄신”
야당 내 “국회가 정치적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돌입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시동을 건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대정부 공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다. ‘설 밥상’에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신, 정부여당의 ‘실책’을 올리려는 적극적인 맞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직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조특위 활동이 다음 주 화요일(17일) 종료되면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 간 씨름이 이어지겠지만, 일단은 설 연휴 돌입 전 본격적인 ‘책임자 처벌’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국조 과정 중에 이 장관의 책임 방기가 드러나지 않았는가. 탄핵 공세를 다시 불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쇄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며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이 장관 경질을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장관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더 무겁게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새해 개각설을 일축하면서 야당의 경질 요구는 더 거세졌다. 아울러 여야가 이 장관 증인 채택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3차 청문회에 결국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 또한 책임론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한다면 ‘역풍’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지도부는 그동안 요구해 온 경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라며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