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 급증"…5년새 한국이 'OECD 1위' 됐다

유경준 의원 "민주당, 세금 완화 정책 수용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정부 사이 순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본격 확산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으나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은 4.502%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룩셈부르크가 4.021%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이어 △프랑스 3.823% △영국 3.814% △캐나다 3.486% △벨기에 3.341% △미국 2.971% △스페인 2.733% △일본 2.647% △이스라엘 2.597% 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8위를 기록했으나, 2021년 들어 1위까지 오른 것이다.

양도세를 포함하면 오히려 세금 격차는 더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6.274%로 2위인 영국 4.337%과 비교하면 2%p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OECD 평균 1.986%과 비교하면 세배 이상 많다.

이어 △룩셈부르크 4.021% △캐나다 3.962% △미국 3.884% △이스라엘 3.866% △프랑스 3.823% △벨기에 3.341% △스웨덴 2.956% △스페인 2.733% 순이다. 2017년에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했으나, 2021년엔 1위를 기록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재산세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한국은 지난 2020년까지는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2%로 12위를 기록해 평균치인 0.969%를 웃돌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과 2021년 사이 부동산 재산세 상승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했으나, 한국은 0.402%p가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취득세 등 자산거래세의 GDP 대비 비중은 2.6%로 역시 OECD 1위를 기록했다. 2위 벨기에 1.17%와 비교해 2배 넘는 수치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0.724%로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한국은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부동산 세금 세계 1위 국가라는 불명예만 기록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