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참여 않는 한국 강제동원 배상안, 日 정부는 '반색'

한국 해결책에 대해 "현실적"이라는 평가…'구상권' 제거하자는 제안도 나와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과 관련,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평가를 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방안에 대해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양국 간 소통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그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 관료들은 한국 정부의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현안의 조속한 해결에 재차 합의했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과도 요구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방안에 대해 내심 환영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총리관저 소식통을 인용, 한국 정부의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NHK> 역시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방지하겠다고 밝힌 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소송의 원고들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이후 일본 기업 측에 그 배상금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