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0.25%p 인상] 고금리+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활성화 '한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활성화는 금리 변곡점 전까지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와 이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연착륙 대책의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다. 고금리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규제 반사 이익을 누리던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위축된 시장 분위기가 완화되는 게 관건이다.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로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이 금리 상단으로 3.50%선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지금의 문제는 외부 요인으로, 규제 완화 정책으로 그 영향을 상쇄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연착륙 대책 역시 기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3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달 말 정책모기지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키로 했다. 그러나 금리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정책이 시장 완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본격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까지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으로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해 9억원 이하 급매물 거래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큰 폭의 거래 증가나 금리 인상 효과 상쇄 등 본격적인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저금리 시기에는 풍부한 유동성과 주택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거래가 활발했던 수익형 부동산 거래는 고금리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건수는 총 6만1577건으로 전년동기(8만3230건) 대비 26% 감소했다. 대출 비중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특성상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매수심리 위축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매수심리가 붙어 가격이 반전까지 되기에는 이르다"며 "4%대지만, 상당수 경우에는 5%대의 금리를 적용받기에 현재 금리와 비교해선 낮은 수치긴 하지만 부담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