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미지급 수당, 유독 경기도만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염종현 의장과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조 임원들이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미지급 초과수당'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소방관에 대한 미지급 수당의 규모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3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 임원진을 접견하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접견에는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 황선우 사무처장, 공병삼 중앙 홍보국장, 노영재 경기본부 부위원장 등 12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장 비서실 소속 장동권 재난안전비서관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문제점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황선우 사무처장은 "2009년 11~12월 사이 전국 대다수 시·도 소방본부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했으나, 당시 경기도소방본부는 경기도와 제소 전 화해하고, 타 시·도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을 이행키로 했다"라며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 등으로 종결됨에 따라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거나 할 예정이지만, 유독 경기도만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배경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소방관에 대한 미지급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받지 못한 휴게시간근무 및 공동근무시간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추진 중으로, 향후 이자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영재 경기본부 부위원장은 "의장께 경기 소방의 해묵은 과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밀린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함"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소방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원도 원주소방서 소방경으로 재직 중인 홍순탁 위원장도 "해당 사안은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이미 깨끗이 해결된 건"이라며 "지자체장과 의장의 의지가 있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급을 결정할 경우 명확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등의 면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건의 사항에 대한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의회가 법적문제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노조는 ▲부천소방서 오정안전센터 부지 활용한 소방서 추가 신설 ▲3인 구급대 등 인력확충 ▲의회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간 정담회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접견을 마무리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소방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금일 다룬 현안의 대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지난 2021년 7월 출범했다. 경기본부는 부천·김포·송탄·안양·의왕·군포·화성 등 7개 지부 1000여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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