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올해 기준금리 얼마나 더 오를까...나라 살림 98조 적자 우려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풀어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오늘 경제의 날이네요. 9시에 시작이 됐겠군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멈출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릴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기빈]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0.25% 올릴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금리차가 미국하고 1.25% 정도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한 번에 크게 올리기 힘드니까 좀 나눠서 올리는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0.25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 더 올리더라도 이번에는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홍기빈]

우선 지금 금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정부 쪽에서 추진하는 정책하고 한국은행 쪽하고 약간의 엇박자랄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금통위에서도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부동산PF 이 문제가 들어오고 채권시장도 아직 완전히 안정됐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동산 부분 그다음에 채권 시장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속도조절 내지는 멈출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지금 동결 소수, 인상 다수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저희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고삐 풀렸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는데. 물가상승률이 고점을 찍고 조금 안정이 되는 모양새이기는 하는데. 이것이 금리 동결이나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홍기빈]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아까 지수상으로는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특히 지금 설이 다가오니까 물가 부분이 불안정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제일 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앵커]

잠시 뒤면 금통위 결과가 나올 거고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릴 예정인데. 또 다른 관전포인트를 짚어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금통위 안에 있는 소수 의견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 약간의 엇박자랄까 조금 미묘한 의견 차이가 난 건 작년 늦여름 정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금통위 분들이 그때까지는 강경하게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 문제라든가 채권 시장 문제 같은 것들, 이거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더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지난해 말에는 금통위에서 2명이 소수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홍기빈]

저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랄까 그런 전망을 가져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가 목표 금리 수준을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입니까?

[홍기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 상단을 어디까지 올리겠다는 걸 점도표라는 형태로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게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미국하고 다르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기보다도 미국의 상황에 많이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의 어떻게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목표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나올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상단 목표 금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엇갈려서요. 3.5%에서 멈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또 이번에 올리고 한 번 더 올려서 3.75%에서 멈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 인하 시점은 언제일 것이냐 이 부분인데. 또 일각에서는 인하 시점은 하반기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요. 하지만 저희가 아직 올해 초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변수들에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홍기빈]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미국의 금리 상단을 5%에서 5.25%. 그러니까 5.25%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추세가 작년 말 정도, 작년 11월 정도에 사람들이 예측하던 것보다 지금 예측치가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 상단이 이 정도 되면 상반기 정도에는 미국 연준이 빅스텝 0.5씩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시장도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상황이 어떤 대책이 마련된다든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새벽에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6.5%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내림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거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홍기빈]

현재 미국에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인상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작년 말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소비자물가지수 발표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용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소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거주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치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기빈]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수치는 고용률이에요. 그리고 물가인상률에서는 CPI라고 보통 말하는데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걸 얘기합니다마는 그보다는 근원물가지수라는 것을 좀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근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 부분을 뺀 거예요.

그래서 비용 부분을 빼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들이 더 있는데. 근원물가지수 안에는 다시 상품물가지수하고 서비스물가지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좀 더 주목하는 건 서비스 부분인데 서비스 부분은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는 경직성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집세라든가 교육비 같은 것들이 이 근원물가지수 안에 서비스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보통 초미의 관심을 가질 때는 여기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고요. 연준이 신경을 하나 더 쓰는 부분은 고용률입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임무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 첫 번째고. 동시에 완전고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용률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함께 신경을 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잘 보이지 않았던 현상인데 실질임금은 내려가면서 실업률은 계속 낮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미국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다 빠져나가서 이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고용률이 과연 경기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냐는 건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은 기존에 해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 그리고 근원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고용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앵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면 힘이 더 붙을 것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기빈]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식시장에 있는 이분들은 소비자물가지수도 잡히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금리인상 속도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준은 기존에 공언해 왔었던 물가인상률이 2%로 되돌아갈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투자기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아마 5.25%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지금 4.5%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리 남은 거죠.

[앵커]

하나만 더요. 오늘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미국 CPI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우리 기준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홍기빈]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익히 알려진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워낙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나라 곶간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보통 새해에는 재정계획 세우잖아요. 저희도 살펴볼게요.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니까 수입은 늘고 지출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늘었나 보니 세금이 늘었어요. 지난해 1월에서 11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조 2000억 원이 증가했고. 문제는 그만큼 적자폭도 늘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50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월급은 늘고 지출은 더 늘고 이것입니까?

[홍기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정 문제를 바라볼 때 비단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비유가 있는데 나라 살림을 자꾸 집안 살림에 비교를 해요. 집안 살림을 하다 보면 부채라는 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살림을 아껴써야 되고 부채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가 재정하고 집안 살림은 존재이유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달라요.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살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너무 굉장히 집안 살림처럼 생각하는 건 사실 좀 오류가 있어요.

[앵커]

제 지식이 짧았네요.

[홍기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학계에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20년의 경험으로 보면 적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보는 건 좀 그럴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가정 살림에서의 수입하고 지출 관계로 보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복잡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 액수를 우리가 볼 때 또 주시해야 할 것이 있는데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관리재정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그건 뭔가요?

[홍기빈]

이건 우리가 국가재정수지를 얘기할 때 4대보험 국민연금 이런 사회보험들 있죠. 덩치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기적인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단은 다 잡혀요. 적자도 잡히는데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운영에 있어서 나름의 독자성이 있고 정부가 완전히 지금 당장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뺍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 부분에서 액수를 빼고 순수하게 좁은 의미의 재정수지를 관리재정수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적자 액수는 좀 더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한 100조 정도 가까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적자 살펴봤고 나라 빚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455조 6000억 원을 기록했어요. 빚이 늘었다는 게 썩 달갑게 들리지는 않는 수치여서 걱정을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12월 국고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지.

[홍기빈]

지금 채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발행한 국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수치는 11월까지의 수치가 이번에 나온 거고 연말에 가서 12월에 쌓여 있는 채무 중 일정 부분을 상환을 해서 없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수치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애초 예측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앵커]

예측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

[홍기빈]

크게 예측하고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나라 빚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측한 대로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놨고 또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추가 감세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감세 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 맞는 정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기빈]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나라 살림은 재정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재정 적자가 쌓이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죠.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나라가 재정 적자의 숫자를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지적하는 건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왜 우려하냐면 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나라 살림의 구조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 이 구조를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늘어나는 지출에 맞게 세금 수입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60년대 미국 정부처럼 큰 사회복지 계획을 한다든가 능동적으로 늘린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으나 지금 지출이 늘어난 부분은 자연증가분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요.

정부가 사회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많아요. 이건 안 쓸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세수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처를 하다 보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 국제적인 금융 상황도 그렇고 국채로 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계속 감세 기조로 한다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구조의 구조 개선에 문제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 정책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홍기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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