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기업 대신 배상"…피해자 측 "사죄 없는 굴욕"

2023. 1.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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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어제(12일) 일제의 강제징용 해법을 찾자며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범 기업을 대신해 우리 기업이 마련한 배상금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피해자 측은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민정 / 외교부 아태국장 -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사건으로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행안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 배상금을 지원하고, 기금은 한국 기업의 기부로 마련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이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성토했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정부의 사과도 쟁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전에 했던 사과를 계승하되 새로운 사과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 불참을 선언한 피해자 단체는 서훈이 불발된 양금덕 할머니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미쓰비씨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꼴이냐, 그리고 일본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

외교부는 토론회 내용을 수렴해 일본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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