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목표로 재정 신속 집행”

방기선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성수품 가격 전년보다 낮아…수급 관리 만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일자리 TF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상반기 경기 둔화 영향으로 고용이 침체될 것으로 보고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를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에서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올해 고용은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 중 59만명 이상, 1분기에 전체 계획 인원의 88.6%인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최근 수출 동향과 관련해선 “작년 하반기부터 IT(정보기술)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10월부터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올해 여건 또한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연초라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1월 초반 반도체, 대(對) 중국 등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업종별로 수출 및 투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30일 설치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현장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관련해선 “11일 기준 16대 성수품 가격은 전년 설보다 2.5%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명절 마지막까지 성수품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동절기 전력 수급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선 “남은 동절기 대책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설비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에너지 절감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등유 바우처 단가 인상, 연탄쿠폰 추가지원 등 설 민생안정대책의 지원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