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본·네덜란드와 中 반도체 규제 논의"-로이터

김예슬 기자 2023. 1. 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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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네덜란드 정상을 각각 만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14나노(㎚,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수출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미국의 규제 수준과 같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동맹이 본격화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조달 루트는 완전히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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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본격 가동할 경우 中 조달 루트 차단…수출규제 동참할지는 미지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네덜란드 정상을 각각 만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7일에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칩 생산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칩을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처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반도체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수출 제재에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미국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14나노(㎚,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수출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미국의 규제 수준과 같다. 미국은 한국 역시 수출 통제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재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는 미국의 어플라이 머터리얼스와 램 리서치,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이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동맹이 본격화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조달 루트는 완전히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담이 즉각적인 제재 약속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가 접한 소식통은 "두 나라가 미국과 비슷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즉각적인 약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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