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단적 방역조치로 주민 경제권 침해”…HRW, 北 코로나 대응 지적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해 5월 15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 대책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국제인권단체, 연례보고서에서

"코로나 핑계 여행·유통 제한 등

고립 심화하는 불필요 조치 시행"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해 북한에서 극단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권이 침해 당했다는 보고서를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HRW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 ‘월드 리포트 2023’에서 북한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로 국경 봉쇄, 대외무역 최소화, 여행·유통 제한 등 조치를 지속하면서 자국을 더욱 고립시켰다고 평가했다. HRW는 또 북한이 이같은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경제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 결과적으로 건강권, 식량권,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접근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발생을 처음으로 공표한 후 전국적인 봉쇄령을 강화하면서도 기록적인 빈도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등 무기 개발을 우선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속된 전국적 이동 제한 조치의 여파는 지난해 5월 가뭄, 7∼ 8월 홍수가 발생하면서 심화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연례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다시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방역 조치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대상이 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며 북한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는 엄청난 인권 침해이자 국제사회와 유엔의 인권보호체제에 대한 모욕(affront)임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국제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치국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 최근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스텔스 오미크론)와 일치한다고 결론하였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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