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르기로 끝나나···이태원 특수본, 오늘 수사결과 발표

■ 74일간 활동 종지부
24명 입건, 6명 구속·17명 불구속 송치
경찰청장·행안부 장관 등 '윗선' 수사 한계

사진은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연합뉴스

[서울경제]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수사 인력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이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4일간의 활동을 마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조사해왔다.

특수본은 수사 기간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중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특수본은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던 ‘셀프 수사’ 논란을 완전히 떨쳐내진 못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위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꼬리자르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윤 청장에 대해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참사 원인도 발표해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수사 자문역할을 한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사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