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댐지원사업비 부당 수령한 '청풍면 이장' 수사 의뢰

조영석 기자 2023. 1. 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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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꾸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횡령한 충북 제천시 청풍면 단체장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제천시는 지역 이장을 맡고 있는 청풍면 A씨(75)를 마을회관에 가전제품을 구매한다며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마을지원금으로 배당된 댐지원 사업비 1000여만을 마을회관에 사용할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며 제천시로부터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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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전제품 사진찍어 새로 구입한 제품처럼 서류 조작
22억 규모 댐지원사업비 '눈먼돈'…전수 조사 필요성 제기
제천시 청풍면 한 마을회관에 전자제품을 구입한다고 해놓고는 기존 전자제품 사진을 찍어 보조금을 수령한 이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횡령한 충북 제천시 청풍면 단체장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제천시는 지역 이장을 맡고 있는 청풍면 A씨(75)를 마을회관에 가전제품을 구매한다며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마을지원금으로 배당된 댐지원 사업비 1000여만을 마을회관에 사용할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며 제천시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A씨는 구입한 전자제품을 같은 단체활동을 하는 B씨에 판매하고 지난 2014년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 등을 새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 C씨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전자제품이 있어야 하는데도 모조리 사라지자 제천시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이 밝혀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주민에게 팔았던 전자제품 판매 대금은 현재 마을공동기금으로 입금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개인이 착복했는지 기금으로 처리됐는지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천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연간 22억원 규모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으나 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A씨는 이 사실을 제보했던 C씨를 지난 12월 23일 마을회관에서 윗옷을 벗고 "같이 죽자"라는 등 협박한 혐의로 C씨로부터 고발당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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