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사령탑' 내각에 힘 실어주기…"사령탑 역할방안 논의"

"경제분야 통일적 지도 실현 위해 국가계획위원회 등 힘 합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경제 사령탑'으로 내세운 내각에 힘을 실어주며 신년 경제목표 이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외환경 악화로 자력갱생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은 13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조직사업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내각에서 "경제부문 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며 나라의 경제사령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의 사령탑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며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가격위원회, 재정성, 중앙통계국 등이 힘을 합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사업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과 장악·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책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내각을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북한 권력구조에서 하층부에 해당하는 내각이 권력기관에 밀려 경제 전체를 장악하지 못한 고질병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지난 몇 년간 관찰되는 흐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시장경제 요소를 대폭 가미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로 기업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에서는 실질적인 생산물과 수익을 내각에 보고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성이나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권력이 집중된 특수기관이 산하에 알짜배기 기업소를 두고 경제적 수익을 독식한 일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 기조를 굳히면서 본격적인 '경제 수술'에 나섰다.

2020년 북한당국은 국내 시장에서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평양의 거물급 환전상을 처형한 것도 국가의 통제 강화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는 의약품 사재기와 불법 유통을 통제하지 못한 중앙검찰소장(남한의 검찰총장 격)을 질타하고 인민군 군의부문(의무부대)을 전 지역에 투입했다.

지난해 이른바 '허풍방지법'까지 제정해 양곡 유통 비리 척결에 나섰으며, 장마당에서 식량 판매를 금지하고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TV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새 TV연속극 '한 검찰일군의 수기-특수가 없다'를 방영한 것도 특수기관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경고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선중앙TV 새 연속극 '한 검찰일군의 수기-특수가 없다' [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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