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尹이 안보리스크? 그럼 北도발 끌려가잔거냐" [한판승부]

尹, 자체 핵무장론? 확장억제 충실 의미일 뿐
바이든 NO는 '핵무기 훈련' 의미, 핵전력 공동기획 부정아냐
용산으로 이전해 무인기 포착 못했다? 그렇지 않아
이란 무인기까지 고려한 대응책 마련할 것
9·19 군사합의로 감시정찰 제한, 효력정지는 폐기하겠단 뜻 아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범철 국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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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방부가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회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북한 무인기 대응도 높이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우리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진의는 무엇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 직접 듣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연결합니다. 차관님 나와계시죠.

◆ 신범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오전 가장 뜨거운 이슈가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맥락의 말을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 신범철> 큰 틀에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 가정이 딸려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이렇게 그걸 전제로 한 거고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국과의 확장억제를 더욱 충실히 해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을 준비해라라는 지시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뭐 우리 자체 핵무장론이라든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말씀이십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입에서 나왔던 말이고 사실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도 충돌되는 발언일 수도 있고 또한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 문제도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 신범철> 그건 그 말씀을 확대해석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의지를 표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 비확산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진중권> 저는 우리가 핵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이게.

◆ 신범철>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신범철> 핵개발을 하는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은 항상 군사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이 뭐냐라는 거죠.

◆ 신범철> 정부 인사로서 굳이 이야기할 그것이 또 외교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돼서 우리가 핵위협을 맞고 있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 확장억제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가정의 가정에 가정을 더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대통령의 발언이 가정의 가정에 가정에 기초해서 발언하시면 안 되죠.

◆ 신범철> 지금 질문이 가정의 가정의 가정을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신 거고요. 대통령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생존권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고려할 수 있지만 우리는 확장억제를 강화하자 이것이 대통령의 발언이십니다.

◆ 김성회> 지금 차관님께서도 정부 입장에서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라고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저희가 핵개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대통령께서 직접 핵개발을 언급하고 특히 전술핵 배치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이 91년에 전술핵을 거둬들인 다음에는 외국에 배치했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 신범철> 아니, 일단 말씀의 가정 자체가 틀린 게 대통령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그것이 다르고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90년대에 전술핵을 다 철거한 이후에 민간에서는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 김성회> 대통령이 고려하자고 하시니까 우려를 하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방부에서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 신범철>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가정법을 쓴 거는 그 상황을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정책적으로는 비확산, 비핵화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없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 진중권> 빈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신범철> 아니죠. 빈말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가 생존권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확장억제로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인기 연구 현장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대전=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면 오늘 아침에 서울경제에서 단독보도한 내용. 대통령실이 자체 핵무장,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이 보도는 잘못된 보도인 겁니까, 그러면?

◆ 신범철>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오후에도 다시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확장억제입니다.

◇ 박재홍> 확장억제다. 저희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 설화가 나오고. 이를테면 연초에도 한미공동핵연습 논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NO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양국 정부 간에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핵 관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 신범철> 그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질문 자체가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하는 훈련이라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노'라고 얘기했고 한미 간의 확장억제와 관련된 공동기획이라든가 연습은 잘 진행된다고 그날 저녁에 바로 미국 백악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미 간에 정책공조가 잘못돼서 나온 발언은 아니고 그 질문의 취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 김성회> 차관님,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54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북핵에 대해서 공동으로 플래닝, 조인트 플래닝하고 조인트 엑스큐션, 공동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은 합의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전술핵의 운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조선일보와 인터뷰 때 전술핵 운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조인트 플래닝하고 조인트 엑서사이즈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건 대통령 본인이셨거든요.

◆ 신범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작년 SCM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죠. 테일러 더 디프런스 스트레이지와 관련해서 한미가 이것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획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습 차원에서 도상훈련, TTX라고 하잖아요.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 그런 것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가 확장억제를 강화하자는 방향성이 정해졌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SCM에서 말씀드린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는 말을 한미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돼서 금년 내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성회> 차관님,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도 북핵 대응을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원문에도 적혀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핵자산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건 한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지 않나요?

◆ 신범철> 아니죠. 그걸 협의해 나가는 구체적인.

◆ 김성회> 핵자산에 대해서도요?

◆ 신범철> 그러니까 핵자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의 전술핵을 가정을 할게요.

◆ 김성회> 전술핵을 가정으로 해서.

◆ 신범철> 가정으로 할게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확장억제는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을 위해서 확장억제 자체가 사실 핵무기 외에도 미사일 방어라든가 첨단재래식이 있지만 이것을 확장해 주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그치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공동기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미국의 핵과 관련해서는 전술핵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공동기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같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만약에 오해를 하신다 그러면 미국의 핵무기를 한미가 공동으로 갖는 거냐 그런 취지의 내용이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기획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억제력을 한미 간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신범철 국방부 차관 만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구체적 내용 중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북한 무인기 관련 얘기 좀 여쭐게요. 무인기 대응능력을 증강시키겠다는 추진 과제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 신범철> 결국 무인기 관련해서 대응을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조정하거나 신구 전력을 증강해야 되는 거죠. 우선 현전 전력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시정찰 자산 등을 활용해서 무인기를 어떻게 조기에 탐지할 것이냐 그런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6m 이상의 대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데 작은 무인기에 대해서는 전력을 구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어떻게 구매할 것이냐. 그리고 대드론체계라든지 드론군과 같은 타격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내용이 저희가 준비돼서 보고되었습니다.

◆ 김성회> 차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잘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대통령께서는 당일에 말씀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정찰의 체계 그리고 드론을 어떻게 떨어뜨릴까가 아니라 스텔스 드론 말씀을 하셔서 방어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대통령께서 갑자기 공격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 신범철> 사실 대드론체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방어도 있고 공격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2m 이하의 드론 같은 경우 워낙 또 레이더에 발견이 어려워서 스텔스기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핵심이 아닐 것 같은데 스텔스 드론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건 따로 이유가 있나요?

◆ 신범철> 우리가 스텔스 드론을 탐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 김성회> 스텔스드론을 보내겠다는 얘기니까요.

◇ 박재홍> 개발하겠다는 거죠.

◆ 신범철> 다양한 역량을 갖추겠다는 취지라고 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사령부를 창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2018년에 이미 만든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 창설됐던 드론봇전투단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 신범철> 두 가지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지작사,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드론봇전투단은 일단 드론이나 무인전투체계의 전력수요를 개발하고 이것을 전투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에 주된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지작사가 육군 예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육군만으로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동이잖아요. 합동드론사령부라는 것은 육군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군이 참여를 하고 또 이것이 전국 한반도 전역 차원에서 드론 및 대드론작전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투체계가 구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부계획은 향후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전 운용개념과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 김성회> 그리고 P-73, 소위 말해서 비행절대금지구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3.7km 있다가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이런 레이더나 격추시설들이 제대로 옮겨져 왔나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드론을 포착을 못한 게 아닌가.

◆ 신범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산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서 추가적인 자산을 구매하고 타격체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어쨌든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하면서 방공작전에 실패한 셈이 됐는데 국방부 내부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 신범철> 몇 가지 원인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력체계를 구상함에 있어서 위협 순위를 어떻게 보면 핵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6m 이상급의 대형 드론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까 소형 드론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작전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한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파라든가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소요가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차관님, 질문이 좀 곤란하실 수는 있을 텐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6m 이상의 전략적으로 뭔가 심각한 우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드론들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무인기 같은 경우 조잡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걸 전체를 다 식별할 수 있고 이런 장비들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너무 많은 관심이 여기에 쏠려서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여기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아닌지라는 이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 신범철> 사실 합당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소형 무인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비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도 현재 고민 중이고요. 무조건 많이 사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 박재홍> 드론만의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범철> 그렇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그런 전력을 구비해야 될지 계속해서 논의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설명을 어느 순간인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 무인기가 이제 미국 전문가들은 이란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 증거로 공중에서 경로를 많이 바꿨다. 이란은 이제 자폭무인기나 이런 무인기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중간에 경로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추적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드는데. 이 부분에는 고려도 물론 하고 계신 거죠?

◆ 신범철>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당일 이후에 이 궤적 같은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자체 검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궤적도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윤 대통령이 북한에서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하면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만약에 북한에서 또다시 무인기를 보내거나 또는 그밖의 또 다른 도발을 해 올 경우에 우리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선언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다음에 선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력화해서 우리도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 대응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 신범철> 대통령님의 말씀은 북한이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 오는데 우리도 어떠한 대응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감시정찰능력도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 놓고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죠. 이것은 폐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자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대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된다면 북한도 이것을 준수하라고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 우리가 부족한 감시정찰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정도 조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드론의 공격에 대응해서 반대로 확성기로 대북방송을 하거나 전단살포 등을 하자 이런 여론들이 좀 있어서 보니까 국방부에서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신범철> 그런 부분은 아직 민간의 목소리고요. 저희가 당연히 많은 사안을 검토해야 되지만 확성기 부분은 9.19군사합의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제한이 있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까지도 하는 부분도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국방부의 영역이 아니고요. 통일부와 전 정부 부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제한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에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 4성 장군 출신이죠. 최대 안보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고 이를테면 대통령이 어떠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같이 보낸다. 또 확전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시죠, 국민들이.

◆ 신범철> 제가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답변해야 될 가치는 못 느끼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쟁에 괜히 휘말리는 것 같아서. 다만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그러한 북한의 도발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도 북측에 알려야지 추가적인 도발, 더 큰 도발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의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범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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