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여야, '중복 지원' 받으며 재산 증식...국회선 '침묵'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앵커]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여야 선거비 보전을 받고도 보조금이 3000억, 그러니까 선거 관련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 얘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2011년부터 작년까지의 자료를 모아서 기사를 썼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비용으로 3,432억 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3,218억 원은 보전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비율로 보자면 선거비용의 93.8%를 되돌려 받은 겁니다.

[앵커]

대부분을 보전받은 건데 결국에는 양당 정치가 좀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현웅]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선거 전 불법 정치자금을 없앤다는 취지로 각 당에는 의석수와 직전 총선득표율 등을 토대로 선거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이 돈도 12년 동안 두 당이 합쳐 3천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선거 전에 쓰라고 국고로 돈을 주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쓴 돈을 보전해주는 셈이라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이중 수령은 두 정당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졌다는데, 국민의힘은 495억에서 776억 원으로, 민주당은 52억에서 464억으로 늘었고 두 당은 이 기간에 모두 서울 여의도에 당사 건물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3년과 2021년, 이러한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입법 권한을 쥔 국회는 별다른 개선 의지 없이 이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러한 국고보조금 제도 역시 양당 정치를 더 고착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인데요. 역시 사과문이 게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사과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김만배 씨 관련 사과문이죠?

[이현웅]

맞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는 이렇게 사과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한국일보인데요. 뉴스룸국 간부가 2020년부터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고,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간부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2면에 사과문을 싣고 있었는데요. 한 간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해당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언론사 모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붇였습니다.

[앵커]

언론사 로비 의혹이 계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언론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과문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두 가지 소식인데요. 먼저 동아일보에서는 전국의 구내식당이 줄폐업한다, 또 한국일보에서는 김영란 세트가 사라지고 있다, 두 가지 내용이네요.

[이현웅]

맞습니다. 먼저 위쪽 동아일보 기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렴하고 맛있어서 많은 직장인들이 편히 찾는 구내식당이 고물가로 인한 영업난에 빠져 폐업하는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2019년 2만1천여 곳이던 전국 구내식당 수가 작년 1만8천여 곳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6% 정도 준 거고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마진이 평균 7~8%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5~6% 정도로 낮아졌고 규모가 작은 곳은 마진이 1~2%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는 현장 목소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가 학식이라고 부르죠. 대학교 내 학생식당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김영란 세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청탁금지법에 맞추기 위해 일부 고급 식당에는 2만 9,000원짜리 이른바 '영란 세트'가 마련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취재진이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영란세트'를 팔던 식당17곳을 둘러봤더니, 절반 정도인 8곳에서 해당 메뉴를 없애거나 가격을 높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물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회에서는 이에 맞춰서 1인당 5만 원까지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신중론이 나오며 계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앵커]

김영란법이 제정된 때와 또 지금의 물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학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내세운 그런 제도이기는 한데 이게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나 봐요.

[이현웅]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21만 7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95.3%는 20대 이하에게 주어졌는데, 남은 4.7%, 280억 정도가 30대부터 70대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자녀 중소득 상위 20%에 해당하지 않고 미혼이라면 나이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예산이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쓰이고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공부를 위해 대학에 다니는 거라면 재교육 장학금이나 만학도 장학금 등 구분을 둬서 지원을 하면 되지 다자녀 장학금을 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공부를 위해 대학에 다니는 게 아니라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건가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각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 '유령 학생'을 만들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해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제도적 빈틈을 이용해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을 등록할 수도 있다는 시선이었습니다.

[앵커]

신입생 등록이 대학 평가에 반영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목적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것이라면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은행 얘기인데요. 요즘에 은행 이용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관련 기사인가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시간이 줄어든 게 가장 불편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오전 9시간부터 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코로나 이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단축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은행은 앞으로 점심시간에 문을 닫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불만을 은행권도 인지하고있다는데, 금융노조 측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복구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당정까지 나서서 은행권을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이자 장사'로 번 돈을 서비스 개선보다 성과급이나 퇴직금으로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요즘 사실 여러 측면에서 은행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은행들이 분명히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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